교과서 가격 인하 명령…법원 이번엔 ‘합법’ 판결

교과서 가격을 인하하라는 교육부 명령에 반발해 출판사들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잇달아 제기한 소송에서 엇갈린 법원 판단이 나와 상급심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15일 교학사 등 출판사 8곳이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가격조정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가격 조정 명령이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 명령의 근거가 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대해 “교과서 가격 자율화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춰 볼 때 실제 발행부수 또는 평균부수를 적절히 조절하는 개념으로 ‘기준부수’를 산정해 조정가격 산정 기준으로 삼은 것은 위법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4일 같은 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길벗 등 출판사 8곳이 낸 별도 소송에서 “기준 부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마련하지 않아 조정 가격의 자의적 결정을 가능하게 해 출판사들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는 등 가격 조정 명령이 위법하다”며 원고 전원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