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BI, 소니 해킹 北 지목 파문] ‘北, 핵포기 합의 무효화’ 주장에 정부 “北 인권개선 실질 조치를… 비핵화 9·19성명도 준수해야”

정부는 북한이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결의 채택에 반발하며 핵 포기 합의 무효화 등을 주장한 것을 강하게 비난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정부 당국자는 21일 북한 외무성의 전날 성명과 관련, “12월 20일 북한 외무성 성명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개탄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와 이의 개선을 촉구하는 엄중한 총의가 반영된 유엔 북한 인권결의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마땅히 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은 9·19 공동성명과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함으로써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북한은 전날 외무성 성명을 통해 이번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를 “전면 배격한다”며 “미국은 우리와의 인권 전면 대결에 진입한 그 시각부터 조미(북미) 사이의 자주권 존중과 평화 공존을 공약한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비롯한 모든 합의를 빈 종잇장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무효화를 주장하는 9·19 공동성명은 2005년 6자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신 체제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얻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7년에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담긴 ‘2·13 합의’와 ‘10·3 합의’가 도출됐으나 현재까지 실행 없는 답보상태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