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원외교 국조 방어막…공무원연금엔 드라이브

자원국조 사업별 접근 강조…대타협기구 활동시한 연내한정 주장

새누리당은 12일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 연금 개혁 일정을 연동해 시작과 끝을 함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주요 현안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특히 새정치연합이 내년 상반기까지로 주장하고 있는 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을 연내로 못박고 공무원 연금 개혁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 일정을 서두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시해 친이(친이명박)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자원외교 국조에 대해선 특정 정권에 한정한 조사가 아니라 노무현·김대중(DJ) 정부까지 포함, 사업별 조사가 돼야 한다고 방어막을 쳤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자원외교 문제에 대해 야당 일부에서는 이명박 정부 사업에 국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사업을 중심으로 해야 합리적이지, 무슨 정권청문회도 아니고 말이 안된다”고 사업별 접근 원칙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은 29일 자원외교 국조계획서를 처리하고 연금은 내년 상반기 중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한다는 정도로 말하고 있는 데 협상이란 게 주고받는 것인데 그렇게 했겠느냐”며 “야당이 안을 내놓고 협상해야 한다. 국민대토론기구에서 합의하자는 것은 공당으로 자세가 아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조가 시작되면 연금개혁 작업도 시작돼야 하고 국조가 끝날 무렵 공무원 연금 개혁법도 제출돼야 한다. 시작과 끝이 같이 가야 한다”며 “국정원 개혁 특위와 같이 연금 특위에도 입법권을 부여해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여야 협상에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핵심 관계자는 “12월 임시국회 기간 중 대타협기구는 활동을 시작해 끝내야 한다”며 “야당이 안을 내놓으면 쟁점이 2∼3가지 밖에 안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 팀장인 이한구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연내 처리는 물건너 갔고 유일하게 남은 희망은 내년초 처리할 수 있느냐”라며 “합의한 것까진 좋다고 할 수 있는데 구체성이 떨어진다. 야당이 시간끌기 하다 내년 지도부가 바뀐 후 태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합의 내용을 비판했다.

친이계를 중심으론 자원외교 국조에 대한 반발이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권성동 의원은 “자원외교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현정부에 이르기까지 14년 이상 지속됐다”며 “그 과정을 돌아보는 국조라면 해볼 필요가 있지만 이명박 정부에 국한하는 국조는 국민의 정치혐오증만 가중시킨다.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한 국조는 성공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해진 의원도 “특정시기만 국한해 앞뒤 자르고 흠집내기, 모욕적 형태로 국조를 진행하는 것은 전략적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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