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줄고 복지비 급증’ 서울시 지방채 3천억 재발행

서울시가 5년 전 발행한 지방채를 차환하기 위해 또다시 3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2009년 12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일자리 창출에 쓰려고 5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3천억원의 공모채를 발행했으며 이달 18일 만기가 도래한다.

최근 세수가 감소하고 복지사업비는 증가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데다, 금리가 최근 6년 새 가장 낮아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지방채를 재발행하기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가 예상하는 금리는 2.4%, 연 이자액은 72억원이며 조건은 5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시 관계자는 “모집공채는 금융차입에 비해 중도 상환이나 차입기간 연장은 어렵지만 최근 1%포인트 이상의 현저한 금리 차이로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는 데다 향후 금리가 오를 수도 있어 고정금리가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금리로 발행할 때는 금융차입보다 모집공채가 유리하다.

서울시는 또 중기 재정 전망을 고려할 때 5년 이내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서울시 중기재정계획(2015∼2019년)에 지방채 3천억원의 상환계획은 반영돼 있지 않다.

시는 지난해 무상보육 사업비 고갈로 2천억원을 우리은행에서 차입한 바도 있다. 이중 1천억원은 올해 5월 갚았으며, 나머지는 연말 만기가 도래하지만 한 차례 더 연장해 내년 상반기 상환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시는 당초 10년 채권 발행도 검토했으나, 10년간 3천억원 이상의 지방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판단해 5년으로 결정했다.

시는 공개입찰 경쟁을 통해 이달 중순까지 1∼2개 증권사를 주간사로 지정, 위탁 모집해 23일부터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