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정치권 증세론] 최경환 “복지재원? 증세 시기 아니다”

예결위서 “경제 회복에 찬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무상보육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정치권의 증세 논의와 관련해 “경제 회복세가 미약하기에 증세를 하면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면서 “지금 증세를 고려할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재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증세는 무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여야 대표가 우리에게 적정한 복지 수준과 적정 재원 부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논의를 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예결위에서는 무상복지를 둘러싼 여야 간 설전이 계속됐다. 박 의원은 “2010~2014년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5대 무상복지 예산이 38조원 정도”라면서 “특히 이 사업 중 본인 부담이 전혀 없는 일명 공짜 복지가 29조원 정도로 77%를 차지하고 있다”고 복지사업 재검토를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복지 확대에는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앓는 소리를 하면서 문제가 많은 예산안은 관철시키려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했다. 최민희 의원은 “내년도 정부의 안전예산을 분석해 보니 정부가 증액했다는 안전예산 2조 2000억원 중 약 35%인 8000억원가량이 사회간접자본(SOC) 토목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결위원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는 올해 쪽지 예산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정부가 400억원짜리 쪽지 달탐사 예산을 들이밀었다”고 공개했다.

예결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최근 “무상보육은 국가가 책임지지만 무상급식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토론과 조정 과정을 믿고 기다려야 할 청와대가 갑자기 뛰어들었다”면서 “국회가 (예산안) 심사 기일을 지키기를 정말 원한다면 청와대는 빠지라”고 경고했다.

송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