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받는 의원단체 5곳중 1곳꼴 보고서 미제출

국회로부터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5곳 가운데 1곳꼴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최근 발간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에서 2012년의 경우 국회로부터 연구활동과 관련해 예산지원을 받은 67개 단체 중 16곳(23.9%)이, 2013년의 경우 70개 단체 중 14곳(20.0%)이 정책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위는 “정책연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상황 및 실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취지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면서 “국회에서는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에 대해 연구보고서의 제출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미나, 공청회 등 연구활동과 관련해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국회의원연구단체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정’ 등에 따라 정책연구보고서를 포함해 해당 연도의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정책연구보고서 제출건수는 연구비지원사업의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성과지표로 설정돼 있다.

국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12억7천800만원을 반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