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법 타결] 여야 두 차례 합의…유족 반발에 무산…野, 막판 MB실정 국정조사 압박하기도

침몰부터 타결까지 199일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후 세월호특별법 최종 협상 시한이었던 31일까지 199일 동안 여야는 대치와 협상을 거듭했다. 여야 대치로 5개월여 동안 국회가 공전했고, 야당 원내 지도부가 중간 협상안에 대한 당내 반발에 기인해 교체되는 파국이 빚어졌다.

참사 한 달 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진상 규명 의지를 밝힌 뒤 여야는 본격적으로 세월호특별법 협상에 착수했다.

그 결과 여야는 지난 8월 7일 1차 합의안을, 같은 달 19일 2차 합의안을 내놓았지만 유가족 뜻을 무시했다는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유가족들은 지난 9월 30일 여야가 마련한 3차 합의안을 10월 말까지 추가 협상한다는 조건하에 수용했다.

특검 후보군 추천에 참여하겠다던 유가족들의 당시 요구는 이날 여야의 최종 협상안에 일부 반영됐다.

세월호특별법 등 당초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로 한 안건 외에 돌발 변수가 터져나오며 협상 시한인 이날 여야는 4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벌였다.

새정치연합이 돌연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자원외교 실패, 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 실시’란 새로운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린 것. 정부조직법 협상에서 야당이 밀린 모양새가 연출되자 추가 카드를 꺼내 들었단 분석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최근 당론 발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처리’ 조건을 내걸고 야당을 압박했다. ‘강 대 강’ 대치 중 “오늘 타결이 어려울 듯하다”란 우려가 새어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여야는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을 나중에 별도 논의키로 가닥을 잡았다.

홍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