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작권 2023년쯤 전환 가능”

킬체인·KAMD 구축 시점…野 “대통령 공약 또 허언”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구체적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재연기하기로 함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공약을 파기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방부가 2020년대 중반이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충족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직후 현지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의 전작권 전환 의지는 확실하고 의지를 뒷받침할 이행 체제도 내년까지 만들 것”이라면서 “2020년대 중반이면 조건이 충족되고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통일이 되거나 북한의 비핵화가 되면 조건에 관계없이 전작권 전환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과 동석한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전작권 전환 시기가 어느 시점이 될 것인가를 추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사업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킬체인”이라면서 “그 사업의 완성 시한은 2023년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전작권을 차질 없이 환수하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이 또 허언으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서울 하종훈 기자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