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하우스·렌트푸어 대책 줄줄이 폐기”

정부가 하우스·렌트푸어 지원을 위해 내놓은 정책들이 실적 부진 등으로 줄줄이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훈(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하우스 푸어 대책으로 지난해 5월 도입한 부실채권매입 지분매각 제도가 1년이 되지 않아 폐기됐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채무 상환을 위해 보유주택의 지분 일부를 캠코에 매각하고 그 주택에 임차해 살다가 일정기간 후 되사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캠코는 애초 지분매각 금액 한도를 100억원으로 설정하고, 이후 성과를 평가해 확대하기로 했으나 지분매각 실적은 ‘제로’여서 지난 4월 폐기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를 대상으로 장기고정금리 적격대출로 갈아탄 후 대출 상환을 최대 10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적격전환대출)’ 역시 1년여 만에 폐기됐다.

적격전환대출은 작년 5월 시행됐으나, 지난해 공급 실적은 연간 목표(1조원)의 0.33%(33억원)에 불과했고, 올해도 6억원에 그쳤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기존 60세에서 50세로 낮춰 주택연금 일부를 부채상환에 활용하도록 설계한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역시 중단됐다.

이 제도는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시행됐지만, 실적은 644건(인출액 763억)에 불과했다. 애초 사전가입제도는 1년간 한시 시행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지만, 수요가 적어 신규 취급을 중단했다.

기존 전세자금보증보다 한도는 확대하고 보증료율은 인하해 서민의 전세금 목돈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 역시 실적은 저조하다.

최초 시행시 예상 공급액은 1천400억원 이었지만, 지난해 공급액은 311억원, 올해는 341억원에 그쳤다.

김 의원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대책을 발표할 때 보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토해서 시장실패 영역을 보완해야 하는데 애초부터 대책을 위한 대책을 만들다 보니 정책실패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런 실패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토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