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사이버사찰 정부책임 물을 것…국조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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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6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이버 사찰’의 실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며 “필요하면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연일 밝혀지는 사이버 사찰의 진실이 조지 오웰의 정치 풍자소설 ‘1984’를 떠올리게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간 존엄과 자유 말살, 사회적 감시체제와 억압 위험을 경고한 조지 오웰의 염려가 이 정권에서 현실화하는 게 아닌가하는 불안감이 가중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실시간 모니터링은 없다’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해명에 관해 “법률적으로 감청영장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의미한다”며 “사이버 이중국적 취득은 정부 검열과 감시를 피하려는 국민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최경환 경제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객관적 지표가 연일 나온다”면서 “국민 생활비 부담을 내리고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부담이 더 가중되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당내 TF(태스크포스)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과 관련해서는 “남북한 간 만남 자체가 소중한 평화의 씨앗으로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인 것”이라며 “전향적 자세와 존중이 필요하다.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 상호비방의 금지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옭아매는 5·24 조치는 해제해야 한다.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으로 5·24 조치는 이미 실효성을 잃었다”라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6개월째를 맞아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함께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