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현주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성과 저조”

고용노동부의 사업 예산으로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성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15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3년여간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한 1천363개 팀 중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참여팀은 123개(9%)이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팀은 8개(0.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3년여간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한 팀에 총 330억원의 예산이 지원됐으나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돼 인증받은 기업은 8개에 불과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1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데 평균 41억2천500만원이 소요된 셈으로 투입 예산대비 성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이나온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참여팀을 선정, 관리하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위탁기관도 성과가 저조했다.

지난 3년여간 이 사업에 참여했던 위탁기관 39개 가운데 자신이 관리했던 팀 중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기관이 33개(84.6%)나 됐다. 이들 33개 기관에 투입된 예산은 33억4천600만원이었다.

이렇게 성과가 저조한 이유는 사업 목표를 사회적기업 인증이 아니라 창업에 맞춰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으로,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창업에 성공한 이후 사회적기업으로의 진출 여부를 챙기지 않는 등 사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사업의 본 목적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공익을 실현하는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는 것인데 오로지 창업이 목표가 돼 버렸다”며 “국민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고용부는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