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김정은 국제 형사법정 회부 추진…중·러 반대 넘고 성사될지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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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북한 김정은’

북한 김정은에 대해 유엔이 국제 형사법정에 회부하는 방침을 추진해 귀추가 주목된다.

유엔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 국방위원장 등 관련자를 국제 형사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은 8일(현지시간)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김 위원장 등 북한 내 반(反) 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으로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소식통은 이날 “북한의 반 인권적 행위에 대해 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이 오늘 비공개로 회람됐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에 보고서를 제출했는데도 유엔 안보리는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공식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단 한 차례 열린 안보리 비공식 회의마저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불참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초안에서 보듯이 유엔이 북한 인권문제를 강하게 밀어붙이려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를 전례 없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표시다.

따라서 이번 초안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또는 유보적인 태도를 미리 감안, 안보리를 우회해 곧바로 유엔총회에서 표결하는 방식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즉 유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문제가 유엔헌장이 표방하는 인도주의적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 표 대결로 채택할 공산이 크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마당에 굳이 승산 없는 안보리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된다 해도 북한 최고지도부를 국제법정에 세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국이 아니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유엔 북한 김정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유엔 북한 김정은, 이번에는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을까”, “유엔 북한 김정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 미칠까”, “유엔 북한 김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