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정감사서 ‘관피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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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열린 국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관료들의 산하기관 혹은 유관기관 재취업의 적절성 여부와 관련한 이른바 ‘관피아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요 현안 과제로 제시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 설치 허용 정책 추진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관료의 관피아적 행태를 보여준 전형적 사례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기홍 의원은 문체부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호텔 설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대한항공이 소유한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려는 의혹이 있다며 문체부 제2차관을 지낸 김대기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그 배후로 지목했다.

유 의원은 “김 전 수석은 문체부 차관 재직 당시에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 허용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대한항공에 취업하려 하기도 했다”며 “대기업의 숙원사업을 문체부 주요 정책으로 입안한 대표적인 관피아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2010년 1월 이후 지난 9월까지 문체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 중 재취업한 49명 가운데 69.3%인 34명이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이나 단체, 업무 관련 기업에 재취업해 ‘문피아’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답변하는 김종덕 문체부 장관 7일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문체부 제공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이 같은 유 의원 질의에 대해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김 전 수석의 법이라 볼 수 없다”며 “비판의 대상이 되는 관피아가 되면 안되겠지만, 전직 관료들의 전문성도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