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평가, 내년부터 2년 연속 최하위 땐 퇴출

36개 지표 밑그림… 이달 말 확정

내년부터 해마다 시행되는 대학 구조개혁평가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절대평가를 통해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누고, 2년 연속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대학은 퇴출된다. 평가 지표는 전반적으로 수치화가 가능한 ‘정량 지표’에 대학의 노력 등을 감안한 ‘정성평가’를 함께 보는 방식으로 바뀐다. 평가위원의 주관적인 관점에 대학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 시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가는 2022년까지 대학 입학 정원 16만명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30일 대전 유성구 한밭대 문화예술관에서 ‘대학 구조개혁평가 지표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평가 지표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각 대학은 내년부터 매년 절대평가를 받아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등 5등급으로 구분된다. 최우수부터 보통까지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미흡, 매우미흡을 받으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미흡과 매우미흡은 정원도 평균 이상으로 감축해야 한다.

특히 새 지표에는 올해 8월 종료된 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와 달리 정성적인 지표가 대거 도입됐다. 새 지표는 취업률에 ‘취업을 위한 대학의 노력’을 함께 보고, 대학이 소재한 지역 여건이나 전공계열 등을 고려해 적절한 취업률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교육 만족도’ 등 완전히 주관적인 항목도 추가됐다. 10개 평가 영역, 23개 평가 항목, 36개 평가 지표로 구성됐으며 ‘교사 확보율’과 ‘전임교원 확보율’만이 정량적인 지표이고 나머지는 모두 정성평가가 혼재돼 있다.

교육부는 10월 말 최종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11월부터 대학 평가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각 대학은 정성 지표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 관계자는 “정량 지표는 명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불만이 없었다”면서도 “결국 교육부에 잘 보인 대학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박건형 기자

김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