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공기관 개혁안 공청회’부실공기업퇴출법’ 추진

새누리당은 19일 방만 경영을 일삼고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부실한 공공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공개한다.

당 경제혁신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 공기업개혁분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 눈높이 공기업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공기업개혁안에 대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

특위가 마련한 개혁안에는 ‘철밥통’ 임금체계를 개선하고자 호봉에 따른 자동승급 제도를 폐지하고 성과에 따른 승진 및 연봉제를 도입하는 방안,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부실한 자회사를 과감하게 정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당 특위는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각계 및 당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개혁안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국가개정법,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