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수부족 12조로 늘어 더 빨개진 나라살림 가계부

2개월 새 3조 5000억 증가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정부가 계획한 세입예산보다 최대 12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약가계부 이행을 위한 복지 예산,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예산 확대에 필요한 실탄을 준비하는 데도 빨간불이 켜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20조원가량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세수 부족으로 재정적자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14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기재부, 국세청 등 세무당국이 지난 8월까지 누적 국세징수 실적을 토대로 올해 국세 수입을 전망한 결과 세입예산(216조 5000억원)보다 10조 4000억~12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기재부는 당초 지난 4월에는 한국 경제의 점진적인 회복세에 힘입어 올해 세입예산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경제성장률 하락 등의 여파로 지난 7월 중순쯤에는 올해 세수가 지난해와 같이 8조 5000억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전망을 통해 세수 펑크 규모는 2개월 만에 최대 3조 5000억원이 더 늘었다.

세종 장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