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 애플특허 침해 의도성 없다”

담당 판사 배심원단 평결 뒤집어 최종심서 삼성전자에 유리할 듯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가 의도적이지 않았다며 기존 배심원단 평결을 뒤집는 판단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심에서 삼성전자가 웃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10일(현지시간)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과 삼성전자의 2차 소송을 맡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를 의도적으로(willfully) 침해했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뒤집었다. 이는 삼성전자가 평결에 대해 제기했던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특허 침해에 고의성이 인정되면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도에 따라 배상액을 늘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최종 판결에서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이 법원은 같은 평결에 대해 애플이 제기했던 평결불복법률심리는 기각했다.

한편 뉴욕 연방남부지법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공판을 내년 2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