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39% 정식재판 회부

전담부서 설치 뒤 매년 증가세

검찰에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전담부서가 설치된 뒤 성범죄자에 대한 구속 수사와 정식 재판 회부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0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여조부·부장 황은영)는 올해 1~8월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성폭력 피의자 19명을 직접 수사해 구속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6% 증가한 수치다. 여조부는 2011년 9월 전국 검찰청 중 최초로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됐다. 여조부 설치 이전인 2010년 11.2%였던 성범죄·성매매 사범의 재판 회부 비율은 올 들어 7월 말까지 39.4%로 크게 높아졌다. 이는 같은 기간 36.0%를 기록한 전국 검찰청 재판 회부 비율보다 3.4% 포인트 높은 수치다.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성범죄 사건은 2010년 2993건, 2011년 3112건, 2012년 2798건, 2013년 3277건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재판 회부 비율도 각각 11.2%(336건), 10.1％(309건), 14.6％(405건), 30.2%(967건)로 증가세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친고죄가 폐지된 뒤 성폭력 범죄는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