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美압력에 굴복할 개연성 커”

정부가 11일 현행보다 강화된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행정 예고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현행 배출가스 기준 유지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 안이 그대로 실현될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가 행정 예고할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완성차 업체는 2020년까지 모든 차량의 평균 연비를 24.3㎞/ℓ로 개선하거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7ｇ/㎞ 이하로 줄여야 한다.

이는 현행(2012년∼2015년) 온실가스 기준 140g/km와 연비 기준 17km/ℓ보다 한층 강화된 것이다.

다만 지난해 기준 한국시장에서 연간 4천500대 이하를 판매한 소규모 제작사는 2020년까지 목표치보다 8%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현재는 2009년 판매량 기준 4천500대 이하 제작사에 대해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소규모 제작사로 인정받는 미국 자동차기업 포드와 크라이슬러는 지난해 판매량이 각 7천214대와 4천652대로 늘어나 종전의 완화 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고 강화된 기준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 자동차 제작사들은 지난 3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장 명의로 ‘2016년 이후 차기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현행과 같이 유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원산지 증명, 금융정보 해외 이전, 저탄소 차 협력금 등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항목에 대해 모두 양보했다”면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역시 미국 측 압력에 굴복할 개연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한미 FTA 재협상 시 미국에 내준 특혜를 2020년까지 다시 연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