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에 퍼지는 5·24조치 해제론

김태호 “北 응원단도 안 풀려” 이인제 “이제 시효 지난 정책”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내렸던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완화 또는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 점점 번지고 있다.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어내는 데 5·24 조치가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시안게임에 북한 응원단이 참여하는 문제 하나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 정부가 통일 준비를 제대로 하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5·24 조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어 “5·24 조치로 남북 이산가족이 아파하고 있고 기업에 엄청난 손실이 있으며 무엇보다 분단 고착화로 통일이 멀어져 엄청난 비용이 우리에게 와 닿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5·24 조치는 이제 시효가 지난 정책”이라며 “이제 우리의 평화적 힘을 여러 방법으로 북한 사회에 밀어 올려야 할 때다. (천안함 폭침) 당시의 응징 차원 정책을 지금도 고집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5·24 조치는 그냥 책의 한 페이지를 넘기듯 넘기고 새로운 종이에 새 정책을 쓰면 된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전제 조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 소속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과 정부의 남북 고위급 접촉 제안 등에 비춰 볼 때 5·24 조치는 지금 효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여권 내 반대 목소리도 없지 않다. 강경 보수 세력은 여전히 대북 제재의 유지를 바라고 있어 새누리당으로선 이런 전통적 보수 지지층의 목소리를 외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