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추상적 시술 위험성 이유 의사 손배 책임 제한할 수 없어”

막연한 시술 위험성을 의료사고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신경 차단술 시술을 받았다가 하지가 마비돼 재활 치료를 받은 이모씨가 의사 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시술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추상적인 위험성을 이유로 의사 책임을 제한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윤씨가 시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보조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단지 손으로 느껴지는 감각에만 의존해 시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씨에 대한 귀책 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1심과 2심은 신경 차단술이 신경을 망가뜨릴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의사의 책임을 각각 60%, 70%로 제한했다.

박성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