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가혹행위 ‘내부 고발 포상제’ 도입

朴 “부모 마음 짓밟으면 문책”…전군지휘관회의서 질타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국방부에서 긴급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입대한 청년들이 사회와 단절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회나 서신 교류, 외출, 외박, 휴가제도 등의 개선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전군주요지휘관회의는 앞서 동부전선 일반전초(GOP) 총기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16일 박 대통령이 주요 지휘관 초청 오찬을 열어 군 기강 확립 및 병영 문화 개선을 당부한 지 한 달도 안 돼 다시 소집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지휘관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책임”이라면서 “병역의 의무를 택한 젊은이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지 않고, 용기와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 또한 지휘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두가 전장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할 전우이자 부모들이 애간장을 태우며 무사하기를 바라는 소중한 자식”이라면서 “이런 부모 마음을 짓밟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이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은 이날 박 대통령이 배석한 자리에서 ‘병영 문화 혁신 방안’을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토론하면서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문화 정착, 안전한 병영 환경 조성, 기강이 확립된 군대 육성 등 3개 분야에 대한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군은 병영 악습 근절 대책을 위해 ‘제3자에 의한 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해 군의 내부 고발자에 대해 보상하고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방 통합 인권 사이버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해 인권침해 구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0년째 논의만 되풀이된 군인복무기본법의 제정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법안에는 병사 상호 간 명령이나 지시, 간섭 등 사적 제재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지운 기자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