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 비판 반박…”정부는 국민위해 존재하나”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관련 입법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정치권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해 세월호참사 ‘정부 책임론’으로 반박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 “그 어떤 정당이, 정치권이 경제를 살리겠다는데 반대하겠는가”라면서 “경제활성화법의 논의와 더불어 ‘국가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한민국은, 또한 정치권은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입에서 ‘세월호’가 사라졌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만큼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의 얼굴을 한 조직에서 고통 당하는 일이 없게 하는 것, 이것 역시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제활성화 만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강구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한 대변인은 “대통령이 강조하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인 서비스산업 육성법안, 크루즈 산업 육성 법안들이 과연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인지, 친기업의 단순한 탈규제법안이 아닌지 근본적으로 의문이 드는 법안”이라고도 지적했다.



또 “세월호 특별법에도 경제활성화법 만큼 대통령의 지극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그와 더불어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임하는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