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사법체계 훼손 안돼”…조사위 특검추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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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1일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이나 특별검사 추천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진상조사위 구성에 대해 ”지난주 여야 원내대표간 국회 운영에 대한 합의를 했지만 설왕설래가 있다”면서 ”관건은 유가족 측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것이지만, 저희는 기존의 헌법이나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여야 원내대표간 국회 운영에 대한 합의를 했지만 설왕설래가 있다”면서 “관건은 유가족 측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것이지만, 저희는 기존의 헌법이나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재판하고 재단할 수 없도록 한 자력구제금지라는 형사법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의미”라면서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닌 우리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조사위에 수사권 뿐아니라 특별법 제정과 함께 발동되는 특별검사의 추천권을 조사위에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안된다는 기존 합의 원칙을 고수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 유가족이나 저희나 마음은 똑같다”면서 “다만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지혜롭게 해야 하고 우리 공동체의 기본, 특히 기존 헌법과 법률 체계를 흐트러뜨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사권 문제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 나아가는 데 가장 실효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모든 정성과 성의를 다해서 가장 강력한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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