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군정, 상업적 대리 출산 전면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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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내주에 법안 심의…위반 시 최대 징역 10년형

태국에서 생부가 같은 아기 9명이 동시다발적으로 대리 출산한 의혹이 제기돼 대리모 산업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태국 정부가 상업적 대리 출산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태국 군사정부는 8일 상업적 대리모를 금지하는 법률 초안이 법무·사법 분야 최고 책임자에게 전달됐으며, 다음 주에 과도의회에 제출돼 심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발전인간안보부의 라린칩 시로랏 국장은 “법률 통과를 위한 조치들이 마무리된 만큼 지금이 최적기”라며 “이 법안의 목적은 대리 출산한 아이들에게 최대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안에 따르면 태국에서 앞으로 상업적 대리 출산이 금지되며 위반자들은 최대 징역 10년과 20만 바트(641만 원가량)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대리모의 대행사나 광고회사, 모집업체 등은 최대 징역 5년형과 벌금 10만 바트(320만 원)를 선고받게 된다고 AP 통신과 CNN 방송 등 외신이 전했다.

최근 태국에서는 대리모에게서 태어났다가 장애를 이유로 호주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아기 ‘가미’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제적인 분노를 촉발시켰다.

7일에는 일본인 남성 1명이 아버지인 아기 9명이 대리 출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대리 출산을 둘러싼 파문이 확대됐다.

그동안 태국은 피를 나눈 친척 사이에 한해 대리모 출산을 허용할 뿐 금전이 오가는 상업적 대리 출산은 금지했음에도 법체계와 집행이 느슨해 대리 출산이 성행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호주인 부모가 쌍둥이로 함께 태어난 여자 아기만 데려가고 다운증후군과 심장병을 앓는 ‘가미’는 버렸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을 계기로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당국은 법률 정비에 긴급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태국의학위원회가 만든 상업적 대리모에 대한 기존 금지 규정이 의사나 병원에만 해당할 뿐 대리모나 대리 출산 대행기관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사각지대가 불가피하다는 비판도 내놨다.

태국 정부는 이날 하루 4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대리모에 관한 자국 법률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는 데 주력했다.

한편, 태국 경찰은 ‘가미’가 태어난 곳으로 알려진 방콕 시내 IVF 클리닉과 콘도미니엄 등 건물 2곳을 급습해 아버지가 동일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아기 9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파비나재단의 파비나 홍사쿨 의장은 CNN에 “경찰이 갓 태어난 신생아에서 만 1세에 이르는 아기들을 찾아냈으며 발견 당시 7명의 태국인 보모가 아기들을 돌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 모두 잘 보호받은 것으로 보였으며 현재 국영 보육원으로 옮겨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