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첫해 남북통합 수준 하락…지난 6년 중 최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분석…”상승세 기대했으나 악재 겹쳐”

북한의 핵실험, 개성공단 일시 폐쇄 등 여러 악재 속에 지난해 남북 간 통합의 정도가 최근 6년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8일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한 ‘2014 남북통합지수’ 발표회에서 2013년 남북한 전체통합지수는 190.9(1천점 만점)로 전년의 197.6보다 하락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이 분석한 지난 6년간 남북통합지수 추이를 보면 2008년 214.2, 2009년 199.9, 2010년 201.4, 2011년 195.6, 2012년 197.6, 2013년 190.9를 기록했다.

전체통합지수는 제도와 관계의 통합을 의미하는 구조통합지수와 남북한 주민의 의식통합 정도를 뜻하는 의식통합지수로 구성된다.

구조통합지수는 2008년 90.6에서 2009년 79.4, 2010년 76.6, 2011년 71.4, 2012년 68.8, 2013년 66.9로 6년 연속 하락했다.

의식통합지수는 2008년 123.7, 2009년 120.5, 2010년 124.8, 2011년 123.7, 2012년 128.8, 2013년 124로 등락을 반복했다.

영역별로 보면 연구원이 남북한 통합의 단계를 0∼10단계로 분류한 결과 정치는 0단계, 경제와 사회문화는 2단계로 나타났다.

0단계는 물적 자원의 교류가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 1단계는 물적 자원이 교류되고 있으나 그 비중이 낮음, 2단계는 물적 자원 교류 비중은 높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지원은 (거의) 마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정치영역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단계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0단계로 떨어졌고, 경제와 사회영역은 2008년 3단계에서 2009년 2단계로 떨어진 뒤 5년 연속 2단계를 유지했다.

연구원은 “박근혜 정부의 출범으로 2012년에 이어 지난해도 통합지수가 오르길 기대했으나 북한의 3차 핵실험, 개성공단의 일시 폐쇄, 이산가족상봉 무산, 장성택 숙청 등 악재가 겹치면서 상승세를 잇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통일대박론을 주장하는 박근혜 정부는 드레스덴 구성을 발표했으며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지만, 북한의 반응이 소극적·부정적”이라며 “낮은 수준에서 다양한 접촉과 교류를 재개하고 남북관계의 미래를 내다보는 정부 차원의 전략적 비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