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특별법 합의, 양당 야합…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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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대해 8일 “야합”이라고 비판하며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수사·기소권 없는 특별법 반대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날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지 않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서기호, 박원석, 심상정, 정진후, 김제남 의원.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단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합의는 어떤 공론화 과정조차 없이 처음부터 양당 간 밀실협의로 시작되고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적어도 특별검사는 추천과정에서부터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워져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불과 3개월에 국한된 짧은 조사 기간,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게 임명될 특별검사, 진상조사위와 불일치된 활동기간을 감안하면 성역없는 진상조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결국 새누리당은 세월호의 진실을 외면하고 개혁을 거부했다”면서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했던 철저히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또 대한민국 혁신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청와대와 정부 스스로 수술대 위에 오를 각오와 자세를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새정치연합에 대해서도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판단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한 뒤 “새정치연합 대변인이 ‘결단을 내렸다’고 표현하는 데 과연 누구를 위한 ‘결단’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심 원내대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오판하면 안 된다”며 “만약 합의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모든 걸 걸고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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