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친족 성폭력 급증…기소율은 감소추세”

매년 친족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급증하고 있지만 검찰의 기소율은 꾸준히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최근 12년간 가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접수는 총 3천673건”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3년에는 187건이던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지난해에는 494건으로 2.6배나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소율은 2003년 74.3%에서 올해 45.4%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면서 “재범 등의 위험이 큰 것을 감안하면 타 범죄에 비해 기소율이 높아야 하지만 검찰에서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을 안이하게 여기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