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부사관 장기복무선발 신뢰성 논란

1명 모집 불구 지원자 모두 탈락

군에서 장교와 일반 병사 간 가교 역할을 하는 부사관이 평생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군 당국이 자의적으로 부사관 장기복무 대상자 선발을 취소하고 평가 내역도 공개하지 않아 인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군 항공작전사령부에서 관제 업무를 담당하는 김모(33) 중사는 올해 장기복무 선발에 지원했다. 육군본부는 올해 장기복무 대상자로 2120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김 중사와 같이 2009년에 임관한 항공운항 주특기 부사관은 1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 중사는 지난 11일 자신뿐 아니라 지원자 7명 전원이 모두 고배를 마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육군 인사사령부는 항공운항 주특기 공석이 한 자리 있었지만 다각적으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도출돼 이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중사가 더욱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은 후배 기수인 2010년 임관자의 항공운항 특기 장기 선발에서는 2명 가운데 1명을 선발했다는 점이다. 김 중사는 29일 “7명 가운데 1명을 선발하는 자리는 적격자가 없어 뽑기로 했던 인원을 뽑지 않고 2명 가운데 1명을 선발하는 자리에선 적격자가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상급자에게 공금 운용의 투명성 등을 놓고 밉보인 게 탈락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이와 관련된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 김 중사에게 “인사권과 지휘권 보장 차원에서 비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육군 부사관의 장기복무 선발에는 근무평정, 지휘추천 등 지휘관의 입김이 작용하고 이에 따른 권한 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실제로 지난해 7월에는 현역 육군 대령이 여군 부사관 2명에게 장기복무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면서 성희롱 발언을 해 징계를 받기도 했다.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2008년부터 5년간 육군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들의 재취업률은 40.7%에 그쳐 육군 장성의 69.1%, 영관급 장교의 62.3%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에 따라 부사관으로 전역해도 그만큼 장교에 비해 사회에서 재취업할 수 있는 길이 적은 열악한 처우를 반영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