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락 전 태국총리, 선거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 직면

쌀 수매 정책과 관련해 검찰 기소 위기에 처한 잉락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될 전망이다.

태국 선거위원회는 잉락 전 총리와 전직 장관 7명이 2월 조기 총선 때 공식 출장을 이용해 지방에서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이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거위원회의 이 결정은 잉락 전 총리가 오빠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생일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최근 해외로 출국한 가운데 내려진 것이다.

고가 쌀 수매 정책으로 대규모 재정 손실을 가져와 직무 태만 혐의로 탄핵과 검찰 기소 위기에 처한 잉락 전 총리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귀국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일고 있다.

잉락 전 총리는 검찰에 의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실형을 살아야 할 수도 있다.

또 전 집권당인 푸어 타이당 소속인 전직 장관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푸어 타이당은 관련법에 따라 해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국가반부패위원회(NACC)는 조만간 과도 의회가 출범하면 현재 중단 상태인 잉락 전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NACC는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기 직전인 5월 잉락 전 총리를 쌀 수매 정책과 관련한 직무 태만 혐의로 상원에 탄핵을 권고했으며, 이후 상원이 해산돼 탄핵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과도 의회는 이달 말 출범할 예정이며, 상하원 구실을 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