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남조직 접촉·정세 보고’ 민족춤패 ‘출’ 대표 징역 4년

북한 대남조직인 225국과 접촉하고 국내 정세를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민족춤패 ‘출’의 전식렬(45)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종호)는 8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회합·통신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소명이 부족했던 2013년 3월 북한 공작원 박모씨와의 회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가 북한 정보원들과 만난 뒤 충성문건, 지령문 등을 작성하는 등 우리나라의 안보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돼 엄격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북한 225국과 회합한 뒤 즉각적으로 심대한 이적 행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박씨에게 전달한 정보가 국가기밀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선고 뒤 전씨는 상당히 아쉽다는 표정을 지으며 법정을 나섰다. 방청석에 있던 전씨의 지인들도 작은 목소리로 재판 결과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을 오가며 활동하던 전씨는 북한이 심어 놓은 공작원인 박씨에게 포섭돼 2011년 3월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225국 소속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한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