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이어 카이스트도 기성회비 전액 반환 승소

법원 “정해진 징수 근거 없어”

법적 근거가 없는 국공립대의 기성회비를 반환하라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는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학생들이 기성회비 전액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 조휴옥)는 서울대 학생 7명과 카이스트 학생 27명이 각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성회비 징수의 법령상·규약상 근거가 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저마다 기성회비 납부 내역을 입증한 덕분에 1인당 447만~6339만원 등 청구 금액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서울대 기성회는 이번 소송에서 고등교육법을 징수 근거로 들었고, 카이스트 기성회는 한국과학기술원법을 내세웠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국과학기술원법도 학생들로부터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해 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성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