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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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71개 시민단체는 1일 일본 아베 신조 총리 내각이 각의(국무회의)결정을 통해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해석을 바꾸기로 한 것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 회원 10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화헌법을 근본적으로 무력화하는 헌법해석 변경을 반대한다”며 “일본은 이를 각의결정이라는 기만적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베 정부는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듯 명백한 위험이라는 표현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전제조건을 강화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행사 범위 등이 두루뭉수리하게 표현돼 있어 추가적인 해석 변경으로 이같은 전제조건은 언제든 무력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본정부에 “전후 침략전쟁과 군사력 포기를 약속했던 헌법 9조 정신을 훼손하지 말라”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군국주의 재무장 정책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