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부총리 ‘교육 통합’ ‘사회 통합’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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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이뤄진 개각에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김명수 전 한국교원대 교수가 지명됐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되고,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사회부총리 시대가 본격화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부총리급 교육부 장관이라는 존재는 그리 낯설지 않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면서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킨 적이 있다. 교육부총리의 당위성은 각 부처에 흩어진 인적자원 개발 기능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폐지됐다. 교육부총리의 총괄 기능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6년여 만에 다시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교육부 장관의 기능은 지난 정부의 교육부총리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다. 사회부총리 체제의 출범에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사회부총리가 맡을 부처는 조만간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게 된다. 교육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를 관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으로 업무 분장이 이뤄진다면 사회부총리는 교육과 취업, 여가와 복지 등 각 부문에 걸쳐 국민 개개인의 총체적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기능을 망라하게 된다. 그런 만큼 역할에 따라서는 교육과 문화정책, 교육과 취업정책의 연계는 물론 문화와 복지정책과 취업과 복지정책의 연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역량과 무관하게 사회부총리의 이론적 순기능이 실제 정책 현장에서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했듯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가로막는 부처 사이의 장벽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가 각 부처를 기능별로 나누어 맡는 새로운 정부운영 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업의 기능을 제고하는 것이 긴요하다.

김 후보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행정에도 밝은 교육계 원로다. 교육부총리라면 업무 수행에 별문제가 없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부총리라면 얘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김 후보자는 깊이 새겨야 한다. 교육과 문화의 영역을 넘어 사회 통합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회부총리로서 역량을 보여주기 바란다. 각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사회장관회의’ 같은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모양새를 떠나 실질적인 통할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면밀히 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