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검토도 안 한 엉터리 공약] 재원조달 단골 답변 ‘국비로’

정몽준 “46조 민간 조달” 박원순 “10조 시비에서”… 예산 못 매긴 공약도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들 가운데 상당수가 공약 이행을 위해 제시한 주요 재원 마련 방안으로 ‘국비 확보’나 ‘민간재원 조달’을 들고 있어 ‘뜬구름 잡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가계부를 분석해 보면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는 8대 분야 69개 공약 이행을 위해 총 53조 1936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총예산의 86% 이상인 45조 8900억원을 민간 방식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시비로는 7조 3036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총 17조 3208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해 정 후보보다는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았다. 이 중 9조 8558억원인 시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국비 988억원, 민간 방식으로 3156억원을 조달하겠다고 제시했다.

서병수 새누리당 부산시장 후보는 공약 이행을 위한 총예산으로 14조 5928억원을 예상했고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7조 3179억원을 국비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민간투자 방식으로는 4조 9389억원을 제시해 국비와 민간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오거돈 무소속 후보는 총예산 3조 666억원 중 민간에서 1조 7900억원을 끌어내겠다고 했다.

박성효 새누리당 대전시장 후보는 총예산 7조 1251억원 중 국비 3조 4288억원, 민간 방식 1조 7976억원을 제시했다.

권선택 새정치연합 후보는 총예산 6조 2067억원 중 국비 2조 4826억원, 민간 방식 6206억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유정복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는 공약 이행을 위한 총예산으로 24조 6711억원을 제시해 경쟁 상대인 송영길 새정치연합 후보가 예상한 9조 8688억원의 두 배를 넘어선 반면 송 후보는 일부 공약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을 적시하지 않는 등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