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행경보 신호등제’ 도입…재외국민 안전강화

정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음성적 보조금 근절방안 준비”

정홍원 국무총리는 22일 재외국민에 대한 안전관리와 관련,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를 도입하고 위험지역에 대한 주의 경보를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필리핀에서 우리 국민의 인명사고가 일어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한데다 브라질 월드컵을 앞둔 상황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여행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징후 파악과 재외국민 사건·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여행상품 판매 시 안전정보 고지와 SNS를 통한 홍보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관련해 정 총리는 “보조금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금을 대신하는 요금할인도 가능하게 해 소비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저가 단말기 보급을 활성화해 가계통신비 부담이 크게 줄도록 할 것”이라며 “음성적 보조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과 근절방안 등 시장 정상화를 위한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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