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세월호참사 대응·여객선 관리실태 특감 착수

해수부·안행부·해경청 등 대상…정부 대응 및 구조활동 전반 감사6월 중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실태’ 감사 착수 예정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해양수산부와 안전행정부 등에 대한 예비조사를 마치고 14일부터 본격적인 특정감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국토해양감사국과 행정안전감사국 인력 50여명을 투입, 사고 후 정부 대응과 구조활동의 적정성, 연안여객선 관리·감독을 포함한 업무 전반의 태만 및 비위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 대상에는 해수부, 안행부, 해양경찰청 외에도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급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특히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한국선급 등 국가사무 수탁기관의 부실한 선박 안전관리 및 주무부처의 감독 소홀 등이 지적되는 데 따라 처음으로 한국선급에 대한 감사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현재 특별조사국을 중심으로 주요 부처의 민간위탁사무 및 수탁기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전산자료 분석 등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공공안전처럼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 중 비리의 소지가 있거나 관리가 취약한 위탁사무 등을 선별, 6월 중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관리실태’ 감사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민간위탁 감사에서 개별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부실수행 및 임직원의 비리행위, 감독부처의 지도·감독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고강도 점검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특정감사에 대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근원적인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는 등 낙후된 연안여객선의 안전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이끌어 내는데도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