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쌀시장 개방여부 결정 전 국회에 보고

정부가 오는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시장 개방 여부를 통보하기에 앞서 수입 쌀에 적용할 관세율 등 핵심 사안을 국회에 미리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아직 쌀 시장 개방 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니며, 쌀 시장 개방을 다시 유예할 경우 늘려야 할 의무수입물량을 포함해 시장 개방 대신 WTO에 제안할 조건도 국회에 함께 보고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쌀 시장 개방 시 적용할 관세율 등을 정리한 수정 양허표를 WTO에 제출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가 쌀 시장을 개방하려면 9월까지 WTO에 수정 양허표를 제출해야 한다.

세종 장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