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여파 英·佛 우회전] 총리 첫 연설 “법인세 인하”… 기업 사회보장부담금 삭감

좌파 사회당이 집권하고 있는 프랑스가 법인세를 깎는 등 우파 개혁으로 확실히 돌아섰다. 사회당 내에서 우파로 분류되는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8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세금과 인건비를 깎는 등 경제개혁을 약속했다. 기업을 지원해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발스 총리는 “고통은 너무 큰데 희망이 없는 것이 현재 프랑스의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를 현행 33.33%에서 2016년 33.0%, 2020년에는 28.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올해 초 밝힌 ‘책임협약’을 실행하기 위해 2016년부터 기업들의 인건비도 줄여 줄 계획이다. 기업들이 직원을 고용할 때 내는 사회보장부담금 300억 유로(약 43조 5000억원)를 삭감해 주고, 자영업자 사회보장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 매출액 이상의 기업에서 걷던 세금 60억 유로도 깎아 준다.



저소득층 세금도 줄어든다. 내년부터 저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 등을 50억 유로 줄일 계획이다.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내년부터 3년간 공공부문 지출 500억 유로를 줄인다. 올랑드 대통령은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로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뒤 발스 총리를 전격 기용하며 개혁을 약속했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