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의 굴욕… 간첩사건 문서 3건 스스로 증거 철회

위조 사실상 인정… 모두 20건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중국 측 문서 3건의 위조를 사실상 인정하고 철회했다. 증거철회는 지난달 14일 “문서가 위조됐다”는 중국대사관 측 회신 내용이 공개된 지 41일 만이다. 그러나 검찰은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에 대한 공소는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유씨에 대한 항소심을 하루 앞둔 27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중국 공문서 3건을 포함해 모두 20건의 증거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이 자술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전직 중국 공무원 임모(49)씨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문서 위조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3건의 증거가 모두 위조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일부 증거 및 증인 신청은 철회했으나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공소유지는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28일 열리는 결심공판에서 유씨의 동생인 유가려씨의 증거보전 녹취파일 CD, 검찰 조사 영상녹화 CD 등의 증거를 추가로 내 기존 증거의 증거 가치를 보강할 계획이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들까지 증거조작의 수사선상에 오른 데 이어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의 증거능력까지 스스로 부인함에 따라 국정원과 함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박성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