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사외이사 차라리 없애자”

이사회 안건 302건 중 부결 1건

청와대,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이른바 힘 있는 기관 출신들이 단골로 가는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사외이사)들이 ‘거수기’로 전락하면서 견제 기능을 상실한 만큼 선임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유명무실한 사외이사제도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6일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을 분석한 결과 올해 개최한 이사회 회의록을 지난 19일에 게시한 65개 공공기관의 경우 총 302건의 안건 중에 279건(92.4%)이 ‘원안 의결’로 통과됐다. 단 23건(7.6%)만 손을 댔다는 의미다. 이 중 19건은 수정가결이었고, 심의보류는 2건, 추후 재상정 1건 등이었다. 부결은 단 1건으로 0.3 %에 그쳤다. 사외이사들이 견제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거수기 역할만 한 셈이다.

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거래소 등 38개 과다 부채·방만 공기업의 사외이사는 관료 출신이 가장 많았다.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한전), 정해주 전 통상산업부 장관(한전), 김호영 전 외교통상부 2차관(코스콤), 김종학 전 국회의원(한국중부발전), 송인동 전 충남지방경찰청장(LH), 이술영 전 감사원 감사관(예금보험공사) 등이다. 총 166명 중 관료 출신(군·경찰 포함)이 53명(31.9%)으로 가장 많았다. 재계와 학계가 각각 41명(24.7%)이었고, 공공기관 21명(12.7%), 정치인 10명(6%) 등이었다. 정·관계를 비롯한 권력기관의 핵심 실력자가 많아 사외이사가 권력기관에 대한 로비 창구로 이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견제 기능이 없는 현재 사외이사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면서 “무엇보다 선임 방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세종 장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