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ICT 규제 수 현상태 유지”’규제 총량제’

ICT 신문고와 국민모니터링단 구성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법·제도에 ‘규제 총량제’를 도입해 현재의 규제 수를 앞으로도 유지하기로 했다.

미래부 강도성 중소기업지원팀장은 20일 코엑스에서 열린 ‘2014 ICT 민·관 전략 설명회’에서 ICT 융합·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추진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팀장은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때 ICT 규제 수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규제 총량제를 적용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새로운 규제를 하나 신설하면 기존 규제를 없애는 등 총량을 맞추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현재 ICT 규제 수를 424개로 파악하고 있으나, 다른 부처와 조정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미래부는 법·제도를 신설할 때 ‘네거티브 규제’(원칙 허용 및 예외 금지)를 기본으로 하고, 규제 존속과 재검토 기한을 미리 설정하고 존속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자동효력상실제’(규제일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근거 법령이 없는 새로운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신속처리·임시허가’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ICT 규제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와 ICT활성화 추진 실무위원회가 분기별로 개선방안을 점검·수립한다. 올 상반기 설립 예정인 ‘범부처 ICT 활성화 지원단’은 온·오프라인에서 상시 개선과제를 점검하며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다음 달 국민 누구나 상시적으로 법·제도 개선과제를 제안하고 추진상황을 확인하는 ‘ICT 신문고’를 개설하고 ICT 산업과 정책에 관심이 많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ICT 국민모니터링단’도 모집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