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입원시켜 의료급여 타낸 병원장 입건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0일 길 잃은 치매 노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의료급여를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경남의 한 정신병원 김모 원장과 임모 영업과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임 과장은 지난해 9월 실종 신고된 치매 환자 강모(67)씨를 부산역에서 발견해 병원으로 데려가 입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장 김씨는 강씨를 4개월간 치료하면서 본인 부담금 150만원을 면제하고 건강관리보험공단으로부터 420만원의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병원 개방병동에 입원한 환자 17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8명의 노숙자가 포함된 사실을 밝혀내고 환자 의사와 관련 없이 입원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