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동의의결안’ 확정… 소비자 기금 등 1040억 지원

네이버와 다음이 총 1040억원 규모의 소비자, 중소사업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당광고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수백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전망이었지만 자발적으로 내놓은 시정 조치와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안을 공정위가 받아들이면서 과징금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와 다음이 신청한 이런 내용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빠른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법적 제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네이버와 다음은 지난해 11월 공정위의 위법 여부 심의를 1주일가량 앞두고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우선 네이버는 앞으로 3년 동안 1000억원을 사회에 내놓기로 했다. 부당표시광고 모니터링, 중소사업자 긴급구제자금 대출 등을 위해 200억원을 들여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기금을 출연한다. 소비자 교육, 공익캠페인 등 소비자 사업에 300억원을 쓴다. 희망재단에 출연할 계획인 500억원은 재단과 함께 중소업체 상생지원에 사용한다. 다음은 소비자 피해구제 기금에 10억원, 콘텐츠 및 유망 벤처기업 지원 사업에 30억원을 쓰기로 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