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초연금 논의 재개…여전히 ‘헛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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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법 제정 문제를 계속 논의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제세 위원장이 기초연금법안 관련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에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법안을 비롯해 장애인연금법안, 기초생활보장법안 등 이른바 ‘복지 3법’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오전에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복지 3법’ 중 기초연금법안은 논의하지도 못한 채 민주당이 기초연금 시행안의 대안으로 주장하는 기초노령연금법안만 논의하다가 회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형편이 어려운 많은 어르신들이 계신데 어떻게든 의견을 모아서 그분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며 “여야 조금씩 양보해서 좋은 안이 도출되도록 의견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야당으로서는 최선을 다해 기초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안을 논의할 생각이지만 의견 차이가 좁혀질지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여·야·정은 기존의 견해차만을 재확인했다.

정부와 여당 측은 이날도 재정건전성과 미래세대 부담 등을 고려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반대하면서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안에서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라고 돼 있는 연금액을 10%로 바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2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했다.

복지위는 여야 간사 협의로 다음 소위와 전체일정을 정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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