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 조작 의혹 中에 사법공조 공식 요청

中 당국 받아들일지는 미지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이 중국에 형사 사법공조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팀을 총괄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중국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이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에서 발급받았다는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의 출입경기록과 싼허(三合) 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의 답변서 등 위조 의혹이 커지고 있는 문서의 진본 입수 등 중국과의 인적·물적 공조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양국 형사사법 공조 조약에 따르면 법무부가 외교부를 통해 중국에 사법공조 요청서를 보내면 양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서류·기록·증거물의 제공, 압수수색 및 검증, 진술 청취 등의 절차를 협력하게 된다.

다만 중국 공안당국의 적극적인 공조가 언제쯤 이뤄질지는 예측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정치적·군사적 범죄와 관련되거나 공조 요청 대상 행위가 중국법상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공조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다.

홍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