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특위 ‘기밀누설 방지안’ 충돌…전체회의 무산

국정원 기밀누설 의무고발제 도입 두고 이견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는 20일 국정원 기밀누설 방지대책 마련을 논의하고자 했으나, 여야의 의견차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회동을 하고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기밀누설 사태 발생 시 국정원장이 이를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할지를 두고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강력한 기밀 보호를 위해 의무고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야당은 국회의 국정원 감시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은 정보위를 통해 취득한 국가 기밀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태를 존속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최근에는 민주당이 새 주장을 하고 나섰다. 정보위에서 의결하고 언론에 기밀을 공개할 경우 형량을 대폭 줄이는 방안과 국정원이 허위보고를 하면 가중처벌하는 방안”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들로, 더 협의가 진척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 업무보고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폐지하는) 여야의 잠정 합의내용이 알려지자 민주당 내 강경파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반발했다”며 “강경파에 휘둘리는 민주당의 태도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제대로 협상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맞섰다.

문 의원은 “국정원장에게 고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견제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애초에 국정원을 국회에서 견제하자는 데 국회에서 반대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이 밖에도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 합법화, 민주당은 국정원장 임기제·국회임명동의제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특위 활동 기한인 이달 말까지 열흘도 남지 않은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특위가 종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