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방송 독과점 발생 없게 해야”

“대기업 채널 늘리는 등 영향력” 스마트폰 정책 제도보완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방송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방송시장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수직계열화를 통해 방송 채널을 늘리는 등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소프로그램 제공업체의 입지가 좁아져 방송의 다양성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방송통신서비스 분야는 우리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고 균형감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방송 산업 활성화에 있어서 공정성과 다양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스마트폰 가격이 시장과 장소에 따라 몇 배씩 차이가 나고 스마트폰을 싸게 사려고 추운 새벽에 수백 미터까지 줄서는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국민이 적정한 가격에 질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제도 보완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