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자살 부른 학교폭력 처벌 소홀은 부당”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자살을 초래한 학교 폭력에 가담한 학생들에 대해 자의적 해석으로 처벌의 수준을 달리한 부산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의 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16일 판정했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모 중학교는 지난해 3월 집단 따돌림으로 한 여학생이 자살한 사건에 대해 가해 학생 4명에게 서면 사과를 생략한 봉사활동만을 조치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이후 가해 학생 중 2명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부산시가 운영하는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에 전학조치를 요구하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지역위는 1명에 대해서만 추가로 특별교육 이수를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피해 학생이 사망해 피해 정도가 크고 양측간 원만한 합의가 안 돼 갈등이 계속되는데도 부산시가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판단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