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입김·회의록 조작 의혹은 조사 않고…교육부 “교과서 변경 외압 있었다”

사립고 20곳 ‘반쪽조사’ 논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선정했다 철회한 전국 20개 사립고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한 교육부가 8일 일부 학교에 진보단체들의 외압이 작용한 사실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당초 이 학교들이 교학사판을 선정할 때 이사장의 입김이 작용하거나 교과서 선정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회의록이 조작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생략해 ‘반쪽 조사’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사 교과서 선정 변경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7일 교학사 교과서를 한국사 교재로 선정한 뒤 철회한 전주 상산고 등 전국 20개 고교에 대한 조사 결과다.

나 차관은 “일부 학교들이 일방적으로 매도당한 끝에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진보단체들은 학교 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조직적인 항의 전화를 걸며 압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과서 선정을 번복한 학교가 법률적 제재 대상은 아니라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학교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진보단체를 대상으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법적 대응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공방이 벌어졌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역사 교과서가 국민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 국정 교과서로 돌아가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획일적인 국정 교과서로 돌아가자는 것은 역사 쿠데타이자 유신 회귀”라며 반발했다. 교육부는 한국사 국정 환원 주장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홍희경 기자